유럽 연합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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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연합(EU) 회원국은 2023년 7월 현재 2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정부 형태를 가지며, 공화제 국가와 군주제 국가로 나뉜다.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부 형태는 일원제와 양원제로 구분된다. 모든 회원국은 주권을 가지지만, 유럽 연합의 초국가주의적 제도에 따라 일부 주권을 EU 기구에 위임한다. EU 법의 우위성을 인정하며, 회원국은 탈퇴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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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국
유럽 연합(EU)은 2023년 7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 정식 명칭 가입일 인구 면적 (km2) 수도 통화 공용어 유럽 의회 의원 수 특수 지역 22x20px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공화국 1995년 1월 1일 8,926,000 83,855 빈 유로 독일어 20 - 22x20px 벨기에 벨기에 왕국 1958년 1월 1일 11,566,041 30,528 브뤼셀 유로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22 - 22x20px 불가리아 불가리아 공화국 2007년 1월 1일 6,916,548 110,994 소피아 레프 불가리아어 17 - 22x20px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공화국 2013년 7월 1일 4,036,355 56,594 자그레브 유로 크로아티아어 12 - 22x20px 키프로스[8] 키프로스 공화국 2004년 5월 1일 896,000 9,251 니코시아 유로 그리스어, 터키어[9] 6 - 22x20px 체코 체코 공화국 2004년 5월 1일 10,574,153 78,866 프라하 코루나 체코어[10] 21 - 22x20px 덴마크[11] 덴마크 왕국 1973년 1월 1일 5,833,883 43,075 코펜하겐 크로네 덴마크어 15 - 22x20px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공화국 2004년 5월 1일 1,330,068 45,227 탈린 유로 에스토니아어 7 - 22x20px 핀란드[12] 핀란드 공화국 1995년 1월 1일 5,527,493 338,424 헬싱키 유로 핀란드어, 스웨덴어 15 - 22x20px 프랑스[13] 프랑스 공화국 1958년 1월 1일 67,439,614 632,786[14][5] 파리 유로 프랑스어 81 - 22x20px 독일 독일 연방 공화국 1958년 1월 1일[15] 83,120,520 357,386 베를린 유로 독일어 96 - 22x20px 그리스 그리스 공화국 1981년 1월 1일 10,682,547 131,990 아테네 유로 그리스어 21 - 22x20px 헝가리 헝가리 2004년 5월 1일 9,730,772 93,030 부다페스트 포린트 헝가리어 21 - 22x20px 아일랜드 아일랜드 1973년 1월 1일 5,006,324 70,273 더블린 유로 영어, 아일랜드어 14 - 22x20px 이탈리아 이탈리아 공화국 1958년 1월 1일 58,968,501 301,338 로마 유로 이탈리아어 76 - 22x20px 라트비아 라트비아 공화국 2004년 5월 1일 1,862,700 64,589 리가 유로 라트비아어 9 - 22x20px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공화국 2004년 5월 1일 2,795,680 65,200 빌뉴스 유로 리투아니아어 11 - 22x20px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대공국 1958년 1월 1일 633,347 2,586.4 룩셈부르크 유로 룩셈부르크어[16], 프랑스어, 독일어 6 - 22x20px 몰타 몰타 공화국 2004년 5월 1일 516,100 316 발레타 유로 몰타어, 영어 6 - 22x20px 네덜란드[17] 네덜란드 왕국 1958년 1월 1일 17,614,840 41,543 암스테르담 유로 네덜란드어 31 - 22x20px 폴란드 폴란드 공화국 2004년 5월 1일 37,840,001 312,685 바르샤바 즐로티 폴란드어 56 - 22x20px 포르투갈[18] 포르투갈 공화국 1986년 1월 1일 10,298,252[19] 92,212[20] 리스본 유로 포르투갈어[22] 21 - 22x20px 루마니아 루마니아 2007년 1월 1일 19,186,201 238,391 부쿠레슈티 레우 루마니아어 33 - 22x20px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2004년 5월 1일 5,422,194 49,035 브라티슬라바 유로 슬로바키아어 15 - 22x20px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공화국 2004년 5월 1일 2,108,977 20,273 류블랴나 유로 슬로베니아어 9 - 22x20px 스페인[23] 스페인 왕국 1986년 1월 1일 48,946,035 504,030 마드리드 유로 스페인어 61 - 22x20px 스웨덴 스웨덴 왕국 1995년 1월 1일 10,370,000 449,964 스톡홀름 크로나 스웨덴어 21 -
2. 1. 현재 회원국
유럽 연합(EU)은 2023년 7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 정식 명칭 | 가입일 | 인구 | 면적 (km2) | 수도 | 통화 | 공용어 | 유럽 의회 의원 수 | 특수 지역 |
---|---|---|---|---|---|---|---|---|---|
그리스 공화국 | 1981년 1월 1일 | 11,125,179 | 131,990 | 아테네 | 유로 | 그리스어 | 24 | - | |
네덜란드 왕국 | 1957년 3월 25일 | 16,372,715 | 41,526 | 암스테르담 | 유로 | 네덜란드어 | 25 |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보네르섬, 신트외스타티위스섬, 사바섬 제외 | |
덴마크 왕국 | 1973년 1월 1일 | 5,457,415 | 43,094 | 코펜하겐 | 크로네 | 덴마크어 | 14 | 페로 제도, 그린란드 제외 | |
독일 연방 공화국 | 1957년 3월 25일 | 82,314,906 | 357,050 | 베를린 | 유로 | 독일어 | 99 | - | |
라트비아 공화국 | 2004년 5월 1일 | 2,281,305 | 64,589 | 리가 | 유로 | 라트비아어 | 8 | - | |
루마니아 | 2007년 1월 1일 | 22,276,056 | 238,391 | 부쿠레슈티 | 레우 | 루마니아어 | 33 | - | |
룩셈부르크 대공국 | 1957년 3월 25일 | 476,200 | 2,586 | 룩셈부르크 | 유로 | 프랑스어, 독일어, 룩셈부르크어 | 6 | - | |
리투아니아 공화국 | 2004년 5월 1일 | 3,373,991 | 65,303 | 빌뉴스 | 유로 | 리투아니아어 | 12 | - | |
몰타 공화국 | 2004년 5월 1일 | 404,962 | 316 | 발레타 | 유로 | 몰타어, 영어 | 6 | - | |
벨기에 왕국 | 1957년 3월 25일 | 10,392,226 | 30,528 | 브뤼셀 | 유로 |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 22 | - | |
불가리아 공화국 | 2007년 1월 1일 | 7,322,858 | 110,910 | 소피아 | 레프 | 불가리아어 | 17 | - | |
스웨덴 왕국 | 1995년 1월 1일 | 9,142,817 | 449,964 | 스톡홀름 | 크로나 | 스웨덴어 | 18 | - | |
스페인 왕국 | 1986년 1월 1일 | 45,116,894 | 506,030 | 마드리드 | 유로 | 스페인어 | 50 |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멜리야, 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 포함 | |
슬로바키아 공화국 | 2004년 5월 1일 | 5,396,168 | 49,037 | 브라티슬라바 | 유로 | 슬로바키아어 | 13 | - | |
슬로베니아 공화국 | 2004년 5월 1일 | 2,013,597 | 20,273 | 류블랴나 | 유로 | 슬로베니아어 | 7 | - | |
아일랜드 | 1973년 1월 1일 | 4,239,848 | 70,273 | 더블린 | 유로 | 아일랜드어, 영어 | 12 | - | |
에스토니아 공화국 | 2004년 5월 1일 | 1,342,409 | 45,226 | 탈린 | 유로 | 에스토니아어 | 6 | - | |
오스트리아 공화국 | 1995년 1월 1일 | 8,199,783 | 83,871 | 빈 | 유로 | 독일어 | 17 | - | |
이탈리아 공화국 | 1957년 3월 25일 | 59,131,287 | 301,318 | 로마 | 유로 | 이탈리아어 | 72 | - | |
체코 공화국 | 2004년 5월 1일 | 10,306,709 | 78,866 | 프라하 | 코루나 | 체코어 | 22 | - | |
크로아티아 공화국 | 2013년 7월 1일 | 4,398,150 | 56,594 | 자그레브 | 유로 | 크로아티아어 | 12 | - | |
키프로스 공화국 | 2004년 5월 1일 | 766,400 | 9,251 | 니코시아 | 유로 | 그리스어, 튀르키예어 | 6 | 북키프로스, 유엔 키프로스 완충 지대 제외 | |
포르투갈 공화국 | 1986년 1월 1일 | 10,599,095 | 92,391 | 리스본 | 유로 | 포르투갈어 | 22 |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포함 | |
폴란드 공화국 | 2004년 5월 1일 | 38,116,486 | 312,683 | 바르샤바 | 즈워티 | 폴란드어 | 50 | - | |
프랑스 공화국 | 1957년 3월 25일 | 63,392,140 | 674,843 | 파리 | 유로 | 프랑스어 | 72 |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 생마르탱 포함, 누벨칼레도니, 클리퍼턴 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생바르텔레미, 생피에르 미클롱,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왈리스 퓌튀나 제외 | |
핀란드 공화국 | 1995년 1월 1일 | 5,289,128 | 338,145 | 헬싱키 | 유로 | 핀란드어, 스웨덴어 | 13 | 올란드 제도 포함 | |
헝가리 | 2004년 5월 1일 | 10,066,158 | 93,030 | 부다페스트 | 포린트 | 헝가리어 | 22 | - |
1 1990년 10월 3일까지 이전 구성원이던 동독은 서독과 통일하면서 자동적으로 EU의 회원이 되었다.2 그린란드는 1985년에 공동체를 떠났다.
2. 2. 이전 회원국
]]영국은 1973년 유럽 경제 공동체(EC)에 가입했으며, 1975년 국민 투표를 통해 잔류를 확정했다.[103] 그러나 2016년 6월 23일 국민 투표에서 투표자의 51.9%가 EU 탈퇴를 선택함에 따라, 2020년 2월 1일 오전 0시 (CET)에 EU를 탈퇴했다.[103]
국가 | 정식 명칭 | 가입일 | 탈퇴일 | 인구 | 면적 (km2) | 수도 | 통화 | 공용어 | 특수 지역 |
---|---|---|---|---|---|---|---|---|---|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 1973년 1월 1일 | 2020년 1월 31일 | 60,587,300 | 244,820 | 런던 | 파운드 스털링 | 영어 |
2. 3. 특수 지역
유럽 연합의 법적 일부이지만, 외딴 위치 등의 이유로 특정 면제를 받는 여러 해외 회원국 영토가 있다.[25] 이 지역들은 "최외곽 지역"으로 불리며, EU 법의 부분적 적용을 받는다.[25] 어떤 경우에는 솅겐 지역 또는 EU 부가가치세 구역 밖에 있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EU 내에 속하며 모두 유로를 통화로 사용한다.[25]영토 | 회원국 | 위치 | 면적(km2) | 인구 | 1인당 GDP (EU=100) | EU 부가가치세 구역 | 솅겐 지역 |
---|---|---|---|---|---|---|---|
아조레스 | 포르투갈 | 대서양 | 2,333 | 236,440 | 66.7 | 예 | 예 |
카나리아 제도 | 스페인 | 대서양 | 7,447 | 2,202,048 | 93.7 | 아니오 | 예 |
프랑스령 기아나 | 프랑스 | 남아메리카 | 84,000 | 295,385 | 50.5 | 아니오 | 아니오 |
과들루프 | 프랑스 | 카리브해 | 1,710 | 378,561 | 50.5 | 아니오 | 아니오 |
마데이라 | 포르투갈 | 대서양 | 795 | 250,769 | 94.9 | 예 | 예 |
생마르탱 | 프랑스 | 카리브해 | 52 | 31,477 | 61.9 | 아니오 | 아니오 |
마르티니크 | 프랑스 | 카리브해 | 1,080 | 349,925 | 75.6 | 아니오 | 아니오 |
마요트[26] | 프랑스 | 인도양 | 374 | 320,901 | 아니오 | 아니오 | |
레위니옹 | 프랑스 | 인도양 | 2,512 | 885,700 | 61.6 | 아니오 | 아니오 |
3. 유럽 연합 확대
유럽 연합은 1957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 이탈리아, 프랑스 6개국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이후 여러 회원국들이 합류하면서 확장되었다.[74] 유럽 연합 결성 당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은 영국을 "미국의 트로이의 목마"로 규정하며 영국 가입을 반대했다.[74] 샤를 드 골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영국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하게 되었다.
1969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1972년 노르웨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 가입안을 부결시켰다.[74][75] 1973년 유럽 연합 가입안을 비준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3개국은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 1985년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유럽 연합을 탈퇴했다.[76]
1981년 그리스가, 1986년 포르투갈, 스페인이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74]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3개국은 독재 정권이 종식된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87년 모로코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었다.[77]
1990년 냉전 종식과 함께 동독과 서독이 재통일되면서 동독은 자연스럽게 유럽 연합에 편입되었다. 1995년 중립 정책을 표명하던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74] 1992년 스위스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78] 1994년 노르웨이가 다시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79]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10개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여 동서 유럽 통합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80]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2013년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81]
현재 터키,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5개국이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에 등재되어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9년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2013년부터 가입 협상이 동결되었고, 2015년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82][83]
터키는 1987년 4월 14일 가입 신청, 1999년 12월 12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05년 10월 3일부터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아르메니아 집단살해 문제, 쿠르드인 문제, 키프로스 분쟁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2004년 3월 22일 가입 신청, 2005년 12월 17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8년 6월 17일 그리스와 체결한 프레스파 협정을 통해 국호를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변경, 가입 협상을 준비 중이다. 알바니아는 2009년 4월 28일 가입 신청, 2014년 6월 23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몬테네그로는 2008년 12월 15일 가입 신청, 2010년 12월 17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2년 6월 29일부터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세르비아는 2009년 12월 22일 가입 신청, 2012년 3월 1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4년 1월 21일부터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 자격은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안정, 자유시장, 법치주의, 인권 존중,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유럽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럽 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의 법률 체계 수용, 유로 도입 등과 같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32]
3. 1. 확대 과정
유럽 연합은 1957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 이탈리아, 프랑스 6개국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이후 여러 회원국들이 합류하면서 확장되었다.[74] 유럽 연합 결성 당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은 영국을 "미국의 트로이의 목마"로 규정하며 영국 가입을 반대했다.[74] 샤를 드 골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영국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하게 되었다.
1969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1972년 노르웨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 가입안을 부결시켰다.[74][75] 1973년 유럽 연합 가입안을 비준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3개국은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 1985년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유럽 연합을 탈퇴했다.[76]
1981년 그리스가, 1986년 포르투갈, 스페인이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74]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3개국은 독재 정권이 종식된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87년 모로코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었다.[77]
1990년 냉전 종식과 함께 동독과 서독이 재통일되면서 동독은 자연스럽게 유럽 연합에 편입되었다. 1995년 중립 정책을 표명하던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74] 1992년 스위스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78] 1994년 노르웨이가 다시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79]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10개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여 동서 유럽 통합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80]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2013년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81]
현재 터키,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5개국이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에 등재되어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9년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2013년부터 가입 협상이 동결되었고, 2015년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82][83]
터키는 1987년 4월 14일 가입 신청, 1999년 12월 12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05년 10월 3일부터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아르메니아 집단살해 문제, 쿠르드인 문제, 키프로스 분쟁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2004년 3월 22일 가입 신청, 2005년 12월 17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8년 6월 17일 그리스와 체결한 프레스파 협정을 통해 국호를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변경, 가입 협상을 준비 중이다. 알바니아는 2009년 4월 28일 가입 신청, 2014년 6월 23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몬테네그로는 2008년 12월 15일 가입 신청, 2010년 12월 17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2년 6월 29일부터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세르비아는 2009년 12월 22일 가입 신청, 2012년 3월 1일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4년 1월 21일부터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 자격은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안정, 자유시장, 법치주의, 인권 존중,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유럽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럽 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의 법률 체계 수용, 유로 도입 등과 같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32]
3. 2. 가입 기준 (코펜하겐 기준)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 자격은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안정, 자유시장, 법치주의, 인권 존중,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유럽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32] 또한 유럽 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의 법률 체계 수용, 유로 도입 등과 같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84][85][86] 국가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면 모든 기존 회원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3. 3. 가입 후보국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 자격은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안정, 자유시장, 법치주의, 인권 존중,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유럽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84][85][86] 또한 유럽 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의 법률 체계 수용, 유로 도입 등과 같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84][85][86]
2023년 12월 현재, 튀르키예,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조지아 9개국은 정식 가입 후보국으로 인정받고 있다.[86][87][88][89]
튀르키예는 1987년 4월 14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으며 1999년 12월 12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05년 10월 3일부터 튀르키예의 유럽 연합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 집단살해 문제, 쿠르드인 문제, 키프로스 분쟁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과 터키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터키의 유럽 연합에 가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2004년 3월 22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으며 2005년 12월 17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북마케도니아는 독립 이후부터 지속된 그리스와의 마케도니아 국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6월 17일에 그리스와 체결한 프레스파 협정을 통해 국호를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계기로 가입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3월 26일, EU는 북마케도니아와의 가입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93][94]
알바니아는 2009년 4월 28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고 2014년 6월 23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20년 3월 26일, EU는 알바니아와의 가입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93][94]
몬테네그로는 2008년 12월 15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으며 2010년 12월 17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2년 6월 29일부터 몬테네그로의 유럽 연합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몬테네그로는 2020년 6월 현재, 해당 아키 코뮤노테르 전체 33개 분야 중 33개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했으며, 그중 3개 분야의 협상은 잠정적으로 종료된[96] 것으로 보아, 가입 후보국 8개국 중에서 가장 협상이 진전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세르비아는 2009년 12월 22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고 2012년 3월 1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4년 1월 21일부터 세르비아의 유럽 연합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86] 세르비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전의 거물 전범인 라트코 믈라디치와 고란 하지치의 구속이 평가되어, 유럽 위원회로부터 가입 후보국 지위를 제안받았지만, 코소보와의 관계 개선 및 정치 대화의 진전이 가입 협상 개시 조건이 되었다.[95]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고, 2022년 2월 28일에 우크라이나가, 3월 3일에 몰도바가 각각 EU에 가입 신청[98], 6월 23일, 양국은 EU의 가입 후보국으로 승인되었다.[8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2016년 2월 15일 EU에 가입을 신청[86], 2022년 12월 15일에 가입 후보국으로 승인되었다.[88]
조지아는 2022년 3월 3일, EU에 가입 신청했다[99]。2023년 12월 14일, 조지아는 가입 후보국으로 승인되었다.[89]
3. 4. 잠재적 가입 후보국
터키,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는 현재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9년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2013년부터 협상이 중단되었다.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 자격은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안정, 자유시장, 법치주의, 인권 존중,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유럽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84][85][86] 또한 가입 희망 국가는 유럽 연합의 법률 체계 수용, 유로 도입 등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84][85][86]
터키는 1987년에 가입을 신청하고 1999년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으나, 아르메니아 집단살해, 쿠르드인 문제, 키프로스 분쟁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2004년에 가입을 신청하고 2005년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으며, 그리스와의 마케도니아 국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호를 변경한 후 가입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2009년에 가입을 신청하고 2014년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몬테네그로는 2008년에 가입을 신청하고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얻어 2012년부터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세르비아는 2009년에 가입을 신청하고 2012년에 후보국 지위를 얻어 2014년부터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코소보는 유럽 연합의 잠재적 가입 후보국으로 간주된다. 코소보는 2022년 12월 15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다.[101] 그러나 코소보의 독립 승인 여부를 두고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 유럽 연합 탈퇴
리스본 조약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처음으로 규정했다.[34] 유럽 연합 회원국의 탈퇴 절차는 제50조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떤 회원국도 자신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유럽 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퇴 의사를 통보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조약의 적용이 중단된다.[34] 회원국이 탈퇴 정책을 채택하고 실제로 제50조를 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는 공식적인 제한이 없다.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찬성하는 안건이 51.8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29일부터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협상을 시작했다.[35] 2020년 1월에는 영국 의회와 유럽 의회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관한 협정을 비준했고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을 기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36][37]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에 유럽 연합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었다.
리스본 조약 이전에는 회원국이 유럽 연합 또는 그 전신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나 절차가 유럽 연합 조약에 없었다.
2016년 이전에는 탈퇴 투표를 한 회원국이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령 알제리는 알제리 독립과 함께, 그린란드와 생바르텔레미는 지위 변경으로 인해 각각 1962년, 1985년, 2012년에 EU(또는 그 전신)의 일부가 되는 것을 중단했다. EU 회원국에 속하면서도 EU 밖에 있는 그린란드의 상황은 영국의 친EU 지역이 EU 또는 단일 시장에 남는 것에 대한 템플릿으로 논의되었다.[38]
회원국의 공식적인 탈퇴 외에도 카탈루냐나 플랑드르와 같은 많은 독립 운동이 있으며, 이는 그린란드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회원국의 영토가 분리되어 EU에 남고 싶어하는 경우,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국가가 처음부터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재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9]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회원국 해체 또는 분리 시 결과 국가가 ''모두'' 승계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 내부 확장이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주장한다.[40]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의 민주적 분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국가에 속한 유럽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시민 발의도 있다.[41]
국기 | 국장 | 국명 | 정식 국명 | 가맹일 | 탈퇴일 | 인구 | 면적 (km2) | 수도 | EU에 있었을 때의 특별 영토 |
---|---|---|---|---|---|---|---|---|---|
15x15픽셀 | 영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 1973년 1월 1일 | 2020년 2월 1일 | 64767115 | 244820 | 런던 | 1개 지역 포함, 16개 지역 제외: |
4. 1. 탈퇴 절차 (리스본 조약 제50조)
리스본 조약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처음으로 규정했다.[34] 유럽 연합 회원국의 탈퇴 절차는 제50조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떤 회원국도 자신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유럽 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퇴 의사를 통보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조약의 적용이 중단된다.[34] 회원국이 탈퇴 정책을 채택하고 실제로 제50조를 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는 공식적인 제한이 없다.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찬성하는 안건이 51.8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29일부터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협상을 시작했다.[35] 2020년 1월에는 영국 의회와 유럽 의회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관한 협정을 비준했고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을 기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36][37]
2016년 이전에는 탈퇴 투표를 한 회원국이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령 알제리, 그린란드, 생바르텔레미는 지위 변경으로 인해 각각 1962년, 1985년, 2012년에 EU(또는 그 전신)의 일부가 되는 것을 중단했다.
4. 2.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브렉시트)
리스본 조약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의 탈퇴 절차는 제50조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떤 회원국도 자신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유럽 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퇴 의사를 통보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조약의 적용이 중단된다.[34] 회원국이 탈퇴 정책을 채택하고 실제로 제50조를 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는 공식적인 제한이 없다.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에서 영국은 EU 탈퇴를 결정했다. 투표자의 51.9%가 EU를 탈퇴하는 것을 선택했다.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29일 제50조를 발동했다.[35] 오랜 협상과 국내 정치적 논쟁 끝에 영국은 결국 2020년 2월 1일 오전 0시 (CET)에 EU에서 탈퇴했다.[36][37]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에 유럽 연합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었다.
1973년, 영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 (EC)에 가입했으며, 1975년 국민 투표를 통해 지속적인 가입이 지지받았다.
2016년 이전에는 탈퇴 투표를 한 회원국이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령 알제리, 그린란드, 생바르텔레미는 지위 변경으로 인해 각각 1962년, 1985년, 2012년에 EU(또는 그 전신)의 일부가 되는 것을 중단했다. EU 회원국에 속하면서도 EU 밖에 있는 그린란드의 상황은 영국의 친 EU 지역이 EU 또는 단일 시장에 남는 것에 대한 템플릿으로 논의되었다.[38]
국기 | 국장 | 국명 | 정식 국명 | 가맹일 | 탈퇴일 | 인구[102] | 면적 (km2) | 수도 | EU에 있었을 때의 특별 영토 |
---|---|---|---|---|---|---|---|---|---|
중앙 | 영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 1973년 1월 1일 | 2020년 2월 1일 | 64767115 | 244820 | 런던 | 1개 지역 포함, 16개 지역 제외 포함되는 지역 |
회원국의 공식적인 탈퇴 외에도 카탈루냐나 플랑드르와 같은 많은 독립 운동이 있으며, 이는 그린란드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회원국의 영토가 분리되어 EU에 남고 싶어하는 경우,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국가가 처음부터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재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9]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회원국 해체 또는 분리 시 결과 국가가 ''모두'' 승계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 내부 확장이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주장한다.[40]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의 민주적 분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국가에 속한 유럽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시민 발의도 있다.[41]
5. 회원국의 대표성
각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한다. 정식 회원국이 되면 각 정부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이사회에 의석을 부여받는다.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인구가 적은 회원국보다 인구가 많은 회원국에 더 많은 표가 부여되는 다수결 방식이 적용된다(단, 이 때 각국의 표 배분은 인구에 비례하지 않으며, 인구가 적은 회원국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보다 더 많은 표를 부여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국은 각 인구에 따라 유럽 의회의 의석 수를 할당받는다. 다만, 유럽 의회 의원은 1979년 이후 보통 선거로 선출되며(1979년 이전에는 각국 의회가 선출), 정부에는 임명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각국 정부는 위원장의 의향에 따라 유럽 위원회에 위원을, 다른 회원국에 맞춰 유럽 사법 재판소에 판사를, 유럽 감사원에 위원을 각각 1명씩 파견한다.
과거에는 규모가 큰 회원국에서 유럽 위원회 위원을 2명씩 파견했다. 그러나 위원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이 대국에 부여되었던 특권은 폐지되었고, 각 회원국은 동등하게 위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사법 재판소의 법무관이 대국에서 파견되는 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유럽 중앙 은행의 정책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중앙 은행 총재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규모가 큰 회원국은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규모가 작은 회원국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회원국의 시민들은 대국과의 경쟁을 피하는 민감한 수뇌부를 선출해 왔다.
5. 1. 유럽 연합 이사회 및 유럽 이사회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한다. 정식 회원국이 되면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이사회에서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의석이 주어진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회원국보다 인구가 많은 회원국에게 득표 수가 더 많이 주어지는 다수결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각국의 표 분배는 인구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회원국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보다 많은 표가 주어지고 있다.유럽 의회에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당된 배정된 의석이 있다. 유럽 의회 의원은 1979년부터 유럽 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으며 1979년 이전까지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회에서 선출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정부는 위원장의 뜻을 따르는 유럽 위원회, 유럽 사법재판소 판사, 유럽 감사원 위원을 각각 1명씩 파견하고 있다.
과거에는 규모가 큰 회원국에서는 유럽 위원회에 여러 명의 위원을 파견했다. 그런데 유럽 위원회의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이러한 특권은 폐지되었고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평등한 방식에 따라 유럽 위원회에 위원 1명을 파견하게 되었다. 유럽 중앙은행 정책 이사회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어 있다.
5. 2. 유럽 의회
유럽 연합 회원국은 각 회원국의 인구에 비례하여 유럽 의회 의석을 할당받는다. 다만, 정확히 인구수에 비례하지는 않아 인구가 적은 회원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1979년부터 유럽 의회 의원은 각국 국민들의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그 이전에는 각 회원국 의회에서 의원을 선출했다.5. 3. 유럽 위원회, 유럽 사법재판소, 유럽 회계 감사원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한다. 정식 회원국이 되면 각 정부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이사회에 의석을 부여받는다.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인구가 적은 회원국보다 인구가 많은 회원국에 더 많은 표가 부여되는 다수결 방식이 적용된다. 각국의 표 배분은 인구에 비례하지 않으며, 인구가 적은 회원국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보다 더 많은 표를 부여받는다.각국 정부는 위원장의 의향에 따라 유럽 위원회에 위원을, 유럽 사법 재판소에 판사를, 유럽 감사원에 위원을 각각 1명씩 파견한다.
과거에는 규모가 큰 회원국에서 유럽 위원회 위원을 2명씩 파견했으나, 위원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이 특권은 폐지되었고 각 회원국은 동등하게 위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사법 재판소의 법무관이 대국에서 파견되는 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유럽 중앙 은행의 정책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어 있다.
5. 4. 유럽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정책 이사회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어 있다.6. 회원국의 주권
유럽 연합의 기본 조약에서는 모든 회원국은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유럽의 공동체 분야에서 초국가주의적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권을 일체적으로 유럽 연합의 기구에 맡기고 있다.
이들 기구는 유럽 범위의 입법, 법률의 집행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유럽 연합 회원국이 유럽 연합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 연합은 해당 회원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유럽 연합의 자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유럽 연합이 해당 회원국의 표결권,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유럽의 공동체 이외의 분야(외교 정책, 경찰·사법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의에 따른다.
그런데 원래 주권이라는 것은 각 국가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 회원국은 원하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의 법령이 회원국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현실정치와의 관계, 이권이나 압력 정치와 같은 요소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6. 1. 주권의 개념과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의 기본 조약에서는 모든 회원국은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유럽의 공동체 분야에서 초국가주의적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권을 일체적으로 유럽 연합의 기구에 맡기고 있다.이들 기구는 유럽 범위의 입법, 법률의 집행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유럽 연합 회원국이 유럽 연합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 연합은 해당 회원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유럽 연합의 자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유럽 연합이 해당 회원국의 표결권,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유럽의 공동체 이외의 분야(외교 정책, 경찰·사법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의에 따른다.
그런데 원래 주권이라는 것은 각 국가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 회원국은 원하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의 법령이 회원국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현실정치와의 관계, 이권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보조성의 원칙도 참조
유럽 연합(EU) 용어에서 '역량(competence)'은 '행동할 권한 또는 책임'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어떤 측면이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적으로 공동 행동에 속하고, 어떤 측면이 어느 정도 공유되는지를 보여준다. 나열되지 않은 측면은 회원국의 배타적 역량으로 남는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조세인데, 이는 여전히 국가 주권의 문제로 남아있다.
6. 2. 유럽 연합 법의 우위성
유럽 연합의 기본 조약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유럽의 공동체 분야에서 초국가주의적인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주권을 일체적으로 맡기고 있다.이들 기구는 유럽 범위의 입법, 법률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회원국이 유럽 연합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 연합은 해당 회원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유럽 연합의 자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의 표결권이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유럽의 공동체 이외의 분야(외교 정책, 경찰·사법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의에 따른다.
원래 주권은 각 국가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회원국은 원하면 유럽 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의 법령이 회원국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원국은 현실정치와의 관계, 이권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6. 3. 회원국의 탈퇴 권한
유럽 연합의 기본 조약에서는 모든 회원국은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유럽의 공동체 분야에서 초국가주의적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권을 일체적으로 유럽 연합의 기구에 맡기고 있다.이들 기구는 유럽 범위의 입법, 법률의 집행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유럽 연합 회원국이 유럽 연합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 연합은 해당 회원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유럽 연합의 자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유럽 연합이 해당 회원국의 표결권,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유럽의 공동체 이외의 분야(외교 정책, 경찰·사법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의에 따른다.
그런데 원래 주권이라는 것은 각 국가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 회원국은 원하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의 법령이 회원국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현실정치와의 관계, 이권이나 압력 정치와 같은 요소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7. 회원국의 정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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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갖고 있다. 2020년 1월 31일 기준, 유럽 연합에 가입한 27개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65][66]
- 국가원수: 27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은 공화제 국가, 6개국은 군주제 국가이다.
- * 공화제 국가(21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몰타, 키프로스
- * 군주제 국가(6개국):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정부 형식: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은 의원내각제에 의한 공화제 국가, 6개국은 의원내각제에 의한 군주제 국가, 5개국은 이원집정부제에 의한 공화제 국가, 1개국은 대통령중심제에 의한 공화제 국가이다.
- * 의원내각제에 의한 공화제 국가(15개국):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몰타
- * 의원내각제에 의한 군주제 국가(6개국):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 이원집정부제에 의한 공화제 국가(5개국): 프랑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 * 대통령중심제에 의한 공화제 국가(1개국): 키프로스
- 입법부 형식: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은 일원제 입법부, 12개국은 양원제 입법부를 갖고 있다.
- * 일원제 입법부를 갖고 있는 국가(15개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몰타, 키프로스
- * 양원제 입법부를 갖고 있는 국가(12개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새로운 국가의 연합 가입은 자유 민주주의로 제한되며, 프리덤 하우스는 모든 EU 국가를 완전한 자유 선거 민주주의로 평가한다.[65]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최고 등급인 1.0 등급을 받았다.[66] 그러나 각 국가의 정확한 정치 체제는 제한되지 않으며, 각 국가는 역사적 발전에 따른 고유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27개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인 16개국이 의원 내각제 공화국이며, 6개국은 입헌 군주국으로, 군주는 있지만 정치 권력은 선출된 정치인이 행사한다. 대부분의 공화국과 모든 군주국은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며, 국가 원수(대통령 또는 군주)는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하며 잔여 권한을 갖는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공화국 중 4개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공유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며, 1개의 공화국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제를 운영한다.
회원국의 의회 구조는 다양하다. 단원제 국회와 양원제 의회가 있다. 총리와 정부는 일반적으로 직접 선출된 하원에 직접 책임을 지며, 직을 유지하기 위해 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예외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키프로스이다. 상원은 회원국마다 다르게 구성된다. 예를 들어, 폴란드 상원처럼 직접 선출되거나, 오스트리아 연방 의회처럼 지역 입법부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거나, 슬로베니아 국민 위원회처럼 선출되지는 않지만 특정 이익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회원국의 모든 선거는 어떤 형태의 비례 대표제를 사용한다.
회원국의 하위 지역의 자치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 특히 소규모 국가는 단일 국가이며, 이는 모든 주요 정치 권력이 국가 수준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9개 국가는 더 지방 정부에 권한을 할당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은 완전한 연방으로, 각 지역은 헌법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는 연방으로, 일부 지역은 자율성을 갖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지방 분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은 자율성을 갖지만 국가 정부는 이를 철회할 법적 권리를 유지한다.[67]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해외 영토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식민 제국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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